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의 해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 벽두부터 백호의 기상과 용맹에 걸맞게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향해 포효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고려한 대승적 입장에서 훌륭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세종시 원안은 ‘수도 이전’이었지만, 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 등으로 ‘총리실 등 9부 2처 2청의 수도 기능 분할’로 변질됐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가 1월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이름을 제외하곤 다 바꿨다. 9부 2처 2청 이전은 백지화됐고, 대신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기업을 유치해 신성장동력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원안 대비 수정안은 투자 규모가 16조5000억 원으로 2배, 고용인원은 2020년까지 24만여 개의 일자리와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3배, 자족용지(20.7% : 1508만㎡)를 3배로 늘렸다. 원안에 없던 토지 저가공급 및 세제 지원과 주민들에게 아파트 지원, 취업 알선 등을 추가했다.

이러한 ‘수정안’은 ‘원안’보다 10년을 앞당겨 2020년까지 집중 개발함으로써 행정수도 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토록 했다.

　세계 주요국가의 수도, 즉 미·중·러·브라질 등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큰 국토지만 수도를 분할하기는커녕 대통령이나 총리, 의회, 행정 각 부처가 수도 중심부 반경 1~10㎞ 이내에 집중돼 있다.

물론 이 국가들은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돼 있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보다 훨씬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베트남은 통일 이후 두 곳에 있던 수도를 ‘하노이’로, 남·북 예멘은 ‘사나’로 통합시켰다. 동·서독은 통일 이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통합했으나 ‘본(6개 부처)과 베를린’(9개 부처)으로 분할 운영하고 있어 분산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비용의 과다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광화문·과천에 중앙행정기관과, 대전에 11개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있으며, ‘세종시에 13개 부처를 이전’하면 중앙행정기관이 3곳으로 분산돼 수도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

세종시에 근무하던 장관이 서울의 국회를 오가는 데 4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하고, 장관뿐만 아니라 국장·과장·민원인들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여여 갈등, 야권 반발, 과거·현재·미래 가치의 충돌 등이 거의 유사하다.

　경부고속도로가 주는 교훈은 국가 백년대계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정파적 이해보다 국가발전과 미래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창원·구미·울산·포항과 광양·거제 등은 지역발전과 부(富)를 안겨준 성공적인 도시건설로 손꼽히는 반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거의 없어 자족기능과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도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발전과 미래를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데 둬야 한다.

  국운 상승의 기회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노력하고 단결하며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온다. 우리는 8년 동안 매달려 온 세종시 문제를 ‘수정안’을 계기로 국민적 합의로 매듭짓고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