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검경을 동원해 진보개혁세력 압살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심지어 광고까지 문제 삼으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조직을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설립신고도 반려했다.

양 노조의 정치활동 사실을 밝혀내겠다며 급기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폭거도 서슴치 않았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모자라 미신고 계좌를 관리했다는 혐의를 들이대며 당의 전직 사무총장 2명에게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수사라는 미명 하에 온갖 불법편법을 동원해 굿판을 벌이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경은 이제 선관위를 통해 노조 당비 입금 내역을 확인하겠다며 나섰다.

경찰은 또 당 가입과 당비납부 여부를 들먹이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292명 전원을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수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서도 출두요구서를 통보했다.

<노동과세계>가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과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양 노조의 입장과 대응계획, 현장 분위기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사공무원 노조활동 탄압을 규탄하며 민주당 영등
포당사에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열흘 넘게 철야농성을 벌였다. 사진=공무원노조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정치활동을 금하려는 정권과 검경의 탄압 본질은?

=시국선언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다. 검찰총장은 자기 입으로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 신사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조차 저버렸다. 검찰이 이미 별건수사임을 시인하지 않았나?

이 사태가 시작될 당시 문제 삼던 시국선언은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은 엉뚱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인된 증거 없이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매주 기자간담회를 하며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현 상황 관련해 공무원노조 입장은 먼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보진영 전체를 흠집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이 벌이는 일들을 일단 지켜보면서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검찰 출두 통보를 받았고,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데 관련 입장과 계획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을 때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자 그 기자회견이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문제 관련해 서초경찰서에서 제게 오늘(18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가 반려한 설립신고서를 25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순회간담회 등 예정돼 있던 일정 때문에 출석을 미뤄왔다. 23~24일은 설립신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있기 때문에 26일로 일정을 잡은 것이다.

△17일까지 양 노조 조합원 219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 또 공무원노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 조합원들은 수사에 협조하되 일체 묵비권을 행사했다. 현장은 큰 문제가 없다. 표적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다.

노조 설립신고를 계속해서 반려했고,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구전공노에서 6명의 해직동지들이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했다. 또 시국선언과 지난번 조합원 총투표 관련해 징계와 검찰 고발도 남발하고 있다. 정부가 일관되게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설립신고 규약 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현장 준비태세는?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다. 총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견도 존재했다. 그러나 다수 대의원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총투표를 선택했다.

지금으로서는 총투표를 통한 압도적 가결만이 상반기 투쟁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기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제가 지역순회 과정에서 만난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이견과 언쟁을 빨리 끝내고 설립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노조 계획대로라면 오는 25일 설립신고를 할 것이다.

그 후에는 설립신고에 대한 저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상반기 우리 목표인 노조탄압 분쇄에 힘을 모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상반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상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차분히 현장 기세를 높여갈 계획이다.

대규모 집회는 일단 5월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산별대표자들과 협의해서 좋은 시점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 대중에게

=공무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 있으며, 헌법 상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 등 외부 입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헌법이 보호하려는 것이지, 직무나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일상 속 공무원 업무․직무를 떠나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을 혼동해선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제가 공론화돼서 공무원들이 사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비판적 대안세력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사실 공무원노조는 어렵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던지 공무원노조가 정권의 시녀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권에게 부담스럽고 눈엣가시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안과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을 가장 최일선에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 정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집단이 바로 공무원노조다.

그것을 막는다면 정부나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힘들게 성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화초를 기르듯이 공무원노조에 물도 뿌려주시고 양분도 주시라.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라. 우리 공무원노동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하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4당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노동당 압
수수색에 대한 공동대응과 공무원-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사진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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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인터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정치활동을 금하려는 정권과 검경의 탄압 본질은?

=이명박 정권이 전교조 시국선언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교사들을 중징계했지만 이 사안 관련해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시국선언 관련해 압수수색했던 자료를 근거로 발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 본질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불법화하겠다는 의도 하의 기획수사라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흘리는 등 온갖 불법을 서슴치 않았다.

여론몰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예상되는 전교조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운운하고 있는데 입장과 대응계획은?

=우리는 1차, 2차 소환 시 변호사를 통해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혔다. 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전교조는 출석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교사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원장이 당당히 출석해 수사에 응할 계획이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뤘을 뿐이다.

전교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교사 수사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간 협의 하에 출석조사에 최대한 협조했다. 따라서 최근 일부 언론의 ‘위원장 출석 거부’ 보도나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발부’ 언급은 그간의 협의과정을 볼 때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오는 2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다. 오늘(18일) 변호사를 통해 관련 의견서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보도자료로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17일까지 양 노조 조합원 219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조합원 몇 명이 조사를 받았고 수사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 또 전교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전교조 조합원 140여 명 정도가 조사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응했다.

사실 문제가 확산되면서 조합원들과 현장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허점이 계속 불거지고 의도된 기획수사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가와 조합원들은 조직적 대응을 믿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대중에게

=경찰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 전교조는 불법적 정치활동을 하거나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 전혀 없다. 진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또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충분히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도 범죄사실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 <노동과세계>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전교조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라.

이번 사태가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획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전교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 사회 진보와 민주노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전교조가 가는 길을 조합원 동지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오는 2월20일 민주노동당 탄압 규탄집회에 전교조도 많이 결합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많이 오셔서 전교조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해 주시고 힘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에 대한 공동대응, 교원-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소원과 관련 법률안 개정 등 추진을 약속한 야4당 대표 합의문.

<인터뷰=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