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는 23.4%, 10인 미만 31.4%, 5인 미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20년 4월,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000명 대상 조사)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 지 알 수 잇는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 받아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 서면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 휴일, 휴가

•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등 

•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 등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