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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 맞다고 인정한 액수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겠죠. 연간 임금체불액의 규모는 일본의 약 15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처럼 임금체불이 많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의 약 80%가 약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이는 임금을 체불할 수록 사업주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법제도적 한계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작태가 임금체불액 역대 최고치 경신을 합작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범죄행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권리를 알아야 하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는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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