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사업주의 조사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조사 기간)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5항)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4.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

 

※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