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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대안토론회]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일정 변경)

by 관리자 posted Sep 16, 2020 Views 0

입법대안토론회.png

 

 

[입법대안토론회]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일시 / 장소

2020.10.14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비리와 세금낭비 실태

-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

생폐, 소각, 재활용선별 등 사례를 통한 민간위탁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국장

민간위탁법률안의 문제점과 공공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직영화 방안

-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

 

지정토론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행정안전부 임철원 사회조직과 과장

고용노동부 배영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

환경부 문세흠 폐자원관리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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