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사업주의 조사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1항)

•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조사 기간)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5항)

사업주는 피해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4.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무관

※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 전후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

•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휴가로 사용. 

•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되, 반드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90일이 넘게 되더라도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산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보호 휴가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3항)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 임금지급

사업주는 최초 60일(75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최초 60일(75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상한액 중 월 210만원, 상한액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

개정법에서는 미숙아 출산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00일의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40일에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2025.2.23시행)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가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2025.2.23시행)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10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2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10일의 유급휴가를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고지하기만 하면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1회 분할을 3회 분할 할 수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출산 및 임신 관련 사업주의 의무

-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합니다.

- 출산저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게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휴직

-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자녀 당 부모가 각 1년씩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며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가 사용한 경우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증증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행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의 출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2025.2.23시행)

부모가 한 자녀 당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단축 후 노동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주는 육아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에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사업주는 노동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합니다. 가족돌봄제도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시기에 사업주가 연장노동을 요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