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판례는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②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