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 하세요(노동법 위반 사실 확인)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근로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금명세서, 임금체불금 계산내역 등)

• 그 외 노동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후 대응 방법

 

1.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2.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1577-2260) 

 

 

 

노동청을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진정과 고소)

 

1.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으세요. 

 

 

2.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고, 송치란 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