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생활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11월24일~내년 6월까지 민주노총 전국 조직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

 
△민주노총이 내년 6월까지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돌입했다. 국회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입법과정을 밟을 경우 민주노총은 전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금액이 결정되는 2010년 6월까지 생활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돌입했다.

2009년 현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7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삭감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고령노동자와 수습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정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대국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내년 6월까지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맞춰 지역조직이 건설돼 있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다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또 2010년 2월에는 최악의 수준에 이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위반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제도 올바른 운영과 생활임금 보장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토론회 등 정책사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입법과정을 밟을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매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01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캠페인을 통해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저임금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투쟁을 전 국민 임금투쟁’으로 승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8개월 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실체를 바로 알게 함으로써 ‘부자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이라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1년 내내 국민에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조직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최종진 본부장은 “600만 명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아가지만 해마다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삭감과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의 정당성과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 구권서 사무처장도 “이 지역 영세상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용산역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야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먹고, 저기 바자회 옷이라도 한 가지 사 입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버티는 경제를 오히려 깎아먹는 짓”이라고 성토했다.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최만정 의장은 “정부가 ‘일하는 빈곤층’ 운운하며 대책을 세운다고 온갖 생색을 내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면서 “우리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시급 5,000원을 요구했는데 고작 4,110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부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으며, 노동자서민이 나서서 최소 생활임금을 반드시 따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저 남일당을 볼 때마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며 용산참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성토하고 “일본에서는 경제위기를 맞아 최저임금을 740엔에서 900엔으로 올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생활을 지원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서민을 말하려면 먼저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22조원을 소외받는 비정규직,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도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고 최소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대기업 재벌에게 90조 넘는 세금을 깎아주고 강바닥에 30조를 쏟아 부으려는 것은 서민의 돈을 한없이 부자들에게 퍼주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부대표는 “최저임금투쟁을 연내 벌이겠다는 민주노총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제 최저임금투쟁은 전 국민의 임금인상투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 세금 90조를 깎아주고 4대강 삽질에 22조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노동자서민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국민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여성연맹은 이미 최저임금법 개악이나 최저임금 삭감 시도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말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곧 목숨과도 같다”고 말하고 “만연한 저임금과 무분별한 해고로 삶이 벼랑 끝에 몰린 마당에,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한는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은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라면서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것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만일 정부가 내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현실화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국 방방곡곡이 노동자 서민의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연맹, 공공서비스노조와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서 함께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역 일대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