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독선적이고 믿을 수 없는 선전포고와 같다면서 국회에서 저지하고 말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권은 세종시 문제를 더 이상 피해갈 수만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듯이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주장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권의 주장이 큰 틀에서 사안을 보지 못하고 작고 편협된 시각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세종시 원안은 헌재가 위헌 판결한 수도 이전 문제를 지난 정부가 수도분할이라는 편법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기형아와 같은 것이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당시 선거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어물쩡 행정도시로 포장한 수도분할에 동조함으로써 오늘의 논란을 빚게된 것이다

문제는 특정 정당의 당론이 헌법이나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정책추진의 신뢰성이 국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 나아가 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 약속을 굳이 지켜서 신뢰성을 얻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한  수정을 통해 전체적인 국익을 제고하는 것이 신뢰성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다.

특히 관건이 되고 있는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의도적이고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국익낭비와 직결되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서로 반대방향으로만 치닫는 지루한 정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전략을 펼치는 것이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