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경고한다  "더 이상 비이성적 노조탄압은 안된다. 공무원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라” 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에 당선된 양성윤 위원장이 노조탄압 중단,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19일 오전 10시 본조 사무실에서 당선자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정부와의 노정 대화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탄압은 그전에도 있었다"고 말하고 "정부의 탄압이 두려운 게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게 투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제 비이성적인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를 즉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한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사회가 국정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 반문할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적 노정관계, 파트너쉽 형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국가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위원장과 함께 초대 지도부 임원으로 선출된 라일하 사무처장은 "정부의 탄압지침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에 70%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은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가슴에 진 응어리의 분출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통합공무원노조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02년 출범 당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하며 "공무원은 국가정책 제일선 집행자다. 민주행정, 참행정을 실현하여 국민들의 피부에 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지위를 누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정부로부터 직접 탄압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그에 맞서는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이는) 결국 정권이 거꾸로 타격을 입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다음은 신임지도부,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1문 1답

  [통합공무원노조 신임지도부에게]

  △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계획은?

  법외노조 선택하지 않겠다. 정부는 여러 가지 구실로 반려할 것이다. 규정에 맞게 설립신고 서류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노조 지위를 얻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 설립신고 낸 뒤에 해직자를 문제삼아 반려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해직자 문제는?

  해직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 역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조직의 결정을 실천했다. 이들 문제는 노조의 정체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해직동지도 중요하고, 16만 조합원의 법적 지위도 중요하다. 해직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직자들의 조직내 위치와 지위 등을 결정하겠다.

  △ 4대강 삽질, 세종시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어떤 활동을 해 나갈 건가?

  선거기간 중 연기군청을 방문했는데 연기군수가 “이런 정권, 이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 탄식했다.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 국가정책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펼친다면 누가 믿겠나. 우리는 4대강, 세종시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

  △ 12월 양대노총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지침에 따르는 것은 가맹노조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다만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없는 관계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 나갈 생각이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에게]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공무원노조가 (앞서) 법외노조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립신고서 반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당연히 투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큰 조직이 법외조직으로 남아 있을 때 정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공무원은 16만 단일조직이다. 그만큼 단결의 강도가 높다. 설립신고 반려시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민주노총도 조직의 사활을 걸고 강력히 연대해 나가겠다.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내달 12일께 공식적인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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