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낮았다.

OECD가 10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터키․멕시코․그리스 등은 우리보다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높았다.

미국과 영국․일본․캐나다처럼 우리보다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 수준은 OECD 국가들 평균을 웃돌았다.

OECD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을 확대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OECD는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이행실적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법 제정사항만 언급돼 있다. 사회보험 확대 등 OECD가 구체적으로 권고한 사항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중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한국은 최저임금 비율이 40%가량으로 나타나 미국·일본·체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65%에 가까워 최저임금이 중간임금에 상당부분 근접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