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겨우 1주 52시간으로 바뀌나 싶더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줄줄이 해고를 당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걸까요?

 

노동자 스스로 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살펴봅시다.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노동자(15세이상 18세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4조)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단, 무임금)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노동절(5월 1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대체휴일 불가능(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최대 노동시간 한도 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정의하여,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

 

법에서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업종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단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 시 대상노동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 서면합의시 대상 노동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개시 2주전까지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

 

* 단위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2.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3.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1.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

 * 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

2.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목요일)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3주)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3.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3시간으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이 연장근로(1에 이미 포함)

 

☞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는 1부터 3까지 합한 28시간에서 이미 계산에 포함된 15시간(2,3)을 제외한 13시간임 

초과근무 발생 요건

 

• 연장노동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