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로 과로노동을 부추기더니, 초과근무 관리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바꾸는 정부 권고안을 내놓으며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려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몹니다.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은 1주 52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18세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 위험작업 종사자의 경우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입니다. 

- 대기시간(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시간, 행사시간 등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 지급(5인이상 사업장) 

>주휴일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이므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합니다.

>노동절(5월 1일)

노동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하는 대체휴일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로 전면 적용되었죠, 안타깝게도 공휴일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노동의 한도는 52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걸 연장노동(잔업,야근)이라고 합니다.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까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연장노동을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과거 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현장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평일에 40시간+12시간을 일하고도 휴일에 각 8시간 최대 16시간 일한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노동이 가능하여 노동자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간노동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야간노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노동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노동입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휴일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노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업종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단 근무 종료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무 발생 요건

• 연장노동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올해에 이러한 기간이 있다면 다음 해에 온전한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